■ 진행 : 우철희 앵커, 정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쿠팡이 항소를 예고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부터 향후 전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공포를 안겼던 조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사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작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2호선 신림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근 800m 정도 거리에서 조선이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상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 1심에서 일단 이 조선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리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유사 사건들도 발생할 만큼 굉장히 중한 죄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중하게 선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시를 했고 그리고 감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선이 피해자와 합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일 때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형으로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유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에 1심이 나왔었고 5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됐는데 빠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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